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총리실 정원은 600여명에서 299명(별도정원인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조세심판원 제외)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소과체제가 심화되면서 간부 비중도 높아졌다.
299명 중 과장·팀장이 60명, 고위공무원단이 33명, 정무직 3명 등 과장·팀장 이상만 100여명에 달한다. 과장보직이 없는 서기관까지 포함하면 120명에 육박한다.
이렇다보니 과장과 과원 한두명이 근무하는 초미니 과는 물론, 과장 혼자 근무하는 ‘1인 과’도 있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의 경우 12개 과·팀 중 자연재난지원과, 인적재난지원과, 교육문화갈등정책과, 일반행정갈등정책팀, 경제산업갈등정책과, 지역갈등정책팀 등 절반이 넘는 7개가 ‘2인과’다.
국정운영실 경제정책관 아래에도 3개 과 중 2개과가 ‘2인과’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성과과에는 과장 1명만 달랑 근무한다.
인원에 비해 국·과가 많다보니 승진도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일반 부처에선 국장급인 행시 24∼25회 공무원들이 차관과 주요 1급 실장에 올라있다. 다른 곳에선 고참 과장급인 31∼33회는 벌써 고공단에 진입, 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장 승진도 평균 2∼3년은 빠르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22일 “업무특성상 소과체제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지나치다.”면서 “일부 국·과는 통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총리실 관계자는 “과·팀별, 담당자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부처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총리실이라고 해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조정 등 업무성격상 현재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