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유·무상 원조 정책을 심의하는 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존폐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 존치 여부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방향이 적지 않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선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무상원조가 크게 줄어들어 개도국 외교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적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기획재정·외교통상·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5인의 위원을 두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는 주로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각각 정책 결정을 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무상 원조 정책에 대한 결정을 두 기관이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2006년 총리소속 위원회가 신설돼 ODA 규모나 방향 등을 조정해왔다.”면서 “위원회가 폐지되면 두 부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가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유상을 줄이고 무상을 늘려야 하는데 위원회가 폐지되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 방침은 금시초문이다. 하지만 폐지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무상을 줄이고 유상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창용 김미경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