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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8만9000가구 임대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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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교통비와 상·하수도료 등 6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금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다.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임대 4만6000가구 난방 기본요금 감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 9000여가구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4만 6000여가구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단지별로 2.9∼5%의 임대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대료뿐 아니라 보증금도 동결해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을 7월부터 직영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 절감되는 70억원의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58개 단지 4만 6471가구에 대해 8월 사용분부터 가구당 월 1670원의 지역난방 기본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회복지관 18곳에 대해서도 한 곳당 연간 249만원의 기본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금도 이달부터 가구당 월 1만원씩 올려 지급하고 수혜대상도 지금의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2500가구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500가구를 상대로 가구당 100만원씩 15억원을 지원해 단열시스템 보강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재래시장 저리대출대상 9곳으로 늘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대출(쌈짓돈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점포당 200만∼300만원을 연리 4.5%로 대출해 주는 저리 대출 서비스가 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강서 송화시장, 금천 남문시장 등 4곳에서 모두 9곳으로 확대되고 전체 대출규모도 1억 11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저소득층과 에너지비용 한계계층에서 더욱 크게 느끼게 마련”이라면서 “다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대폭 덜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6-1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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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