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외원조 왜곡 우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와 ‘자원·에너지외교’가 국제적 기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19일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를 주제로 개최한 ODA정책포럼에서 이태주 한성대 교수(경실련 국제위원장)는 “이명박 정부는 기여외교보다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원조 패키지’로서의 ODA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ODA와 자원 개발을 맞교환하는 시도는 원조의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윤 동국대 교수는 “자원외교 등의 수사를 상대방에게 밝힌다는 것은 이미 외교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속셈을 밝힌 후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ODA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가가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