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공세에 “적반하장”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돼 부실·방만 경영을 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기관장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지부진한 특위 활동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초반부터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며 물고 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문제로 청문회를 열자는 바람에 특위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에서 능력 없는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앉혀 놓고 부실·방만 경영을 키워 놓았다. 문제가 있는 인사는 당연히 교체해야 하다.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대표적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도 ‘낙하산 인사’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 기관장들은 경영실적으로 평가해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정부에서도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특위에서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닌가.

－아직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스케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면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에서 사령탑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애초의 공기업 민영화·개혁에서 좀 물러난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개혁의 후퇴는 없다.11일 정부가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니 좀 지켜보자.

▶정부의 기류로 보아 당초와 달리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후퇴 아닌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도 있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전략적으로 개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