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학회 토론회서 제기… “소외계층 혜택 감소” 우려도

국립의료원 등 정부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법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공관리학회 주최로 8일 중앙대에서 열린 ‘국립의료기관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현재 국립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경찰병원·국립재활원·소록도병원 등 11곳이 있으며,공무원 신분인 근무인력은 모두 2816명이다.

이중 법인화의 주요 대상은 지난 1957년 설립된 뒤 줄곧 정부기관 형태로 유지돼 온 국립의료원,특수병원인 경찰병원 등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홍림 단국대 교수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예산은 2001년 623억원에서 2006년 675억원,지난해 716억원 등으로 7년 동안 15%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병원도 2006년 473억원에서 지난해 632억원으로 3분의1 정도 늘었다.

하지만 병원 수입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병원은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확보가 서비스의 관건인데,현 국립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인사 운용 등으로 실적이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면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 결여로 제때 의료설비를 갖추지 못하고,이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립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가 아닌 ‘간접 관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영국·일본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부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기관들이 민간과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화해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공공관리학회장도 “법인화는 기관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뒷받침했다.

하지만 국립의료기관을 법인화할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국립의료기관들은 저소득층과 행려자 등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법인화는 국민보호라는 순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