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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남강댐 부산식수원 활용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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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사는 주부 이모(58 )씨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줄곧 식수로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가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씨는 정부가 최근 남강댐 물을 부산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씨가 남강댐 물을 맛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에 남강댐 물을 공급하면 물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경남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침과 관련, 김태호 경남 지사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스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환경녹지국장과 환경자원과장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강경 입장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남강댐 물은 진주·통영·거제·사천·고성·남해·하동 7개 시·군 주민 100여만명에게 하루 484만여t 공급된다. 생활·공업·하천유지 등이 용도다.

●광역상수도 사업, 남강댐물을 부산까지

국토해양부는 2004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진주 남강댐 용수 공급 확충 계획을 세웠다. 현재 41m인 남강댐의 수위를 45m로 4m 높여 댐 용수량을 3억 9000만t에서 7억 8000만t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남강댐~부산 100㎞에 관로를 매설, 부산쪽으로 향하면서 경남 창원·마산·김해 등에도 식수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총 3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부산과 경남 마산·김해 등에 하루 평균 142만여t의 물을 보내며, 부산은 이 가운데 100여만t을 공급받는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남강댐 보상에 착수해 2012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같은 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온다.

●부산시 “반갑다, 남강댐 물”

부산시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크게 반긴다. 숙원사업인 대체 상수원 개발의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이다. 시는 국가프로젝트임을 내세우며 지역을 떠나 낙동강 남부 권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댐 정비를 통해 용수량을 높이면 남강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남에 식수 고갈이나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산·창원·김해 등 경남의 지자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여유 수량)을 부산이 받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종해 시 상수도본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경남도, 관련 지자체, 국토부 등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물 부족과 환경파괴 뻔해”

경남도와 지역 환경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파괴와 서부 경남지역의 식수 부족 우려 때문이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남강댐 담수율은 갈수기에는 15%, 평소에도 30%에 머물러 절대수량이 부족하다.”며 “수위를 높여 100여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와 사천시, 진주시 등도 최근 ‘물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한다. 지역 환경단체들도 지자체와 한목소리를 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서부 경남의 만성적 물 부족과 지역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조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

반면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과 경남은 근본적으로 한 뿌리”라며 “지엽적 문제를 떠나 대국적 차원에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부산 김정한·창원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9-1-2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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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