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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혁명’ 실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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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대신 ‘쓰레기 자동계량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량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선보였다. 현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집에 있는 보통 봉투에다 관급 스티커를 붙인 뒤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된다. 쓰레기 수거장(일명 ‘생생하우스’)에서 배출자의 정보가 구청의 중앙서버에 전달되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청소 행정에 일대 혁신이 예고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4일 “쓰레기 자동계량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 4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관급 스티커를 부착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하는 등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생산비만 연간 491억원

남구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봉투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봉투 자체가 2차 오염원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 국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연간 10억여장으로 생산비만 491억원에 이른다. 인구 20여만명의 남구는 320만장에 2억 5000여만원이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봉투를 새로 찍어내는 대신 집안에 굴러다니는 보통 봉투를 사용하면 소각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남구는 이를 위해 최근 ‘배출자 부담 원칙’만 지키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얻어 가로, 세로 각 15㎝ 크기의 바코드가 내장된 스티커 제작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초쯤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체계도 부피에서 무게 중심으로 바뀐다.

●“쓰레기 20%↓ 재활용 300%↑”

남구는 제도 시행 이전에 각 가정에 쓰레기 배출량 측정카드를 발급하고 아파트 지역의 각 동마다 설치된 쓰레기 배출 장소를 한 군데로 통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민이 3종의 배출물을 수거장에 버리면 무게에 따라 구청에서 지급받은 카드에 비용이 계상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식물은 현장에서 퇴비나 고체연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그런 다음에 종이류·플라스틱 병류 등 재활용품을 해당 공간에 넣고 무게를 측정하면 그 포인트가 쓰레기 비용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역(逆) 환산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전수거 방식이 거점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생생하우스’가 설치되는 골목길의 특정 장소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 1대에 5000만원을 웃도는 자동화 시스템을 집앞마다 설치해야 하는 비용과 공간상의 문제도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20%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은 300% 증가했다.”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산시스템을 일반 쓰레기 배출량 계측에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3종을 동시에 처리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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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