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의 경기한파를 핑계로 지역 균형발전의 틀을 깨고 강남지역 위주의 도시재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경기 한파만 불어닥치면 ‘강남부동산 기획 개발안’을 들고 나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도함으로써 강남·북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3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 일대 5개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경기 한파를 핑계로 다시 강남지역 중심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강남 개발안의 근거로 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삼성동 한전부지 그린게이트웨이(114층)·잠실운동장 부지 국제 컨벤션콤플렉스(121층) 등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확정 및 임대주택 축소 검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및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강남권에선 성남비행장의 활주로 방향을 틀면서까지 112층짜리 마천루를 짓도록 허용하면서 노원구에는 55층짜리 빌딩조차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는 공릉동 670 동일로변에 높이 210m의 55층 주상복합 건물을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짓겠다며 주민공람 등 절차를 마쳤으나 “주변의 도시건축 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부정적인 답변에 따라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구청장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IMF 사태 직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포·도곡·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준공 후 20년 이상) 5만여가구에 대해 용적률 100%에서 285%, 층고 5층에서 30층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며 경기 활성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시행령의 재건축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해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용적률과 층고까지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강북권의 낡은 아파트들은 지은지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강남 개발에 따른 역풍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균형개발을 위해 도리어 강북에 치우친 재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노원구의 건의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4 0:0: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