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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지방세 탈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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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의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은 서초구 593억 2800만원(5719건), 강남구 772억 5300만원(5522건)으로 나타났다.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탈루건수로는 서초구가 가장 많았고, 탈루금액으로는 강남구가 최고를 차지했다.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가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집계돼 탈루건수 기준으로 강남권 3개 구가 상위 3자리를 잇달아 차지했다.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 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 4985건의 절반이 넘는 52.5%를 기록했고, 추가 징수액은 1529억 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 5900만원)의 45.7%를 차지했다.

특히 탈루건수 1위인 서초구의 추가 징수 건수는 관악구(130건)의 44배에 이르고, 탈루액 1위인 강남구의 추가 징수액은 강북구(11억 8700만원)의 65배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의 추가 징수건수와 징수액이 많은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체가 많은 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총 징수건수는 강남권 3개 자치구의 경우 46만 9786건으로 전체(240만 1525건)의 19.6%, 징수액수는 8967억원으로 전체(3조2048억원)의 28.0%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의 탈루 지방세 추가 징수건수는 27.7%, 액수는 1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1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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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