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법무·검찰 고위간부와 고위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6억여원 손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법조계 고위 공직자 193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45.5%인 88명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감소액은 1억1000여만원이었다. 재산이 증가한 법조계 인사가 105명으로 조금 더 많았지만, 평균 증가액은 8600여만원으로 감소액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기관별로 보면 법무·검찰 고위간부 42명 가운데 28명(66.7%)의 재산이 줄어들었고, 헌재 재판관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1명 가운데 7명(63.6%)이 손실을 봤다. 특히 고위법관의 경우 140명 가운데 63명(45.0%)의 재산이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 공개대상자 133명 가운데 재산이 순감소한 대상자가 30명(22.6%)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경기 침체 심화로 인한 주식 평가액 감소와 실물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위 법관 가운데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펀드 평가액 감소로 6억여원의 손실을 봐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법관 재산은 평균 2900여만원 감소했는데, 아파트와 건물 공시지가 하락 및 펀드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법관 가운데 9명이 서초·강남·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검찰 간부는 김정기 제주지검장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전년 말 기준 9억원대에 달했던 부인 소유의 주식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져 5억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도 투자상품의 평가금액이 떨어져 재산이 6억 4000여만원 줄었다.

●25명은 10억 이상 증가… 상속, 증여 덕

경기 불황에도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25명이나 됐다.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상속·증여 덕을 봤다. 재산 순증액 1위는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외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 등 15억 4000여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용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모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아 4억 6000여만원, 강형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3억 9000여만이 증가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총액은 20억여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헌재 32억 9000여만원, 법원 20억여원, 법무부 및 대검찰청 16억 5000여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재산총액 1위는 104억 4000여만원을 신고한 부산고법 김동오 부장판사가 차지했다. 총액 기준으로 상위 10위 가운데 8명이 전·현직 고위 법관이었다. 헌재에서는 하철용 사무처장이 69억여원으로, 법무·검찰 고위 간부 중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52억 6000여만원으로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공직자는 전체의 74.1%인 148명으로 전년도 82.7%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헌재는 신고대상 11명 전원이 모두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법무부는 신고대상자 42명 중 34명(81.0%)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골프장 회원권 가격 매도 등으로 전년보다 4억6000여만원이 줄었지만 재산 총액으로는 1위를 차지했다.

●미술품, 저작권 등도 재산으로 신고

고가의 미술품, 저작물 등 ‘이색 재산’도 눈에 띄었다.

대검 김진태 형사부장검사는 1960년대 박생광의 작품 ‘석류도’를 재산 내역에 포함시켰다. 김희옥 헌재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의 쟁점’ 등 본인이 저술한 책 10여권을 지적재산권으로 기재했다.

보석으로 ‘부인 사랑’을 과시한 공직자들도 있었다. 목영준 헌재 재판관은 배우자 명의로 1.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임채진 검찰총장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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