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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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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이 8월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월 26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는 대체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염종현, 정윤경, 최종현, 김창식)들이 3주간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요구가 조례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벼 이외 곡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후 위기와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대체작물을 육성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 조례인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정기화 정책부회장은 “논콩이나 가루쌀은 소비와 보관 문제 등 한계가 있다”라며 “다양한 작물 발굴과 소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 김진제 회장은 “재배 의지가 있어도 인력 부족과 판로 문제로 벼 외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지푸라기 박순철 대표는 “가루쌀 재배가 일정 부분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다”라며 “대체작물의 가공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는 “양평군 우리 밀 사례처럼 계약재배·제분공장·대형 베이커리 연계 등 소비 시스템까지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 권역별 거점센터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벼 대체작물 활성화는 단순히 작물 다변화 차원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정기화 정책부회장,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 김진제 회장, (주)지푸라기 박순철 대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법무법인 반우 길지영 변호사,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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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