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부처 정책 엇박자 조정역할 실종… “권한 강화” “옥상옥 초래” 해법 엇갈려

최근 비정규직법, 다가구 주택 양도세 완화, 노후차의 신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당정 또는 부처간 갈등이 잇따르면서 총리실의 국무조정 역할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과거 국무조정실이 있을 때는 부처간 갈등뿐 아니라 당정간에도 조율을 확실히 했는데, 총리실의 국무 조율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지난 1월 총리실이 조정회의를 열어 여당과 노동부 사이에 조율을 했다.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총리실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에서 의원입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못했고 4월 국회에 정부안(案)으로 제출됐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까지 법이 통과돼야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당의 ‘4년 유예’ 수정안과 민주당의 상정 보이콧이 얽히고 설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이른바 힘이 있는 부처는 조율이 힘들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노후차 세제 지원에 대해 업계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지식경제부와의 마찰로 번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정부 법률안이 곧 여당안인 시절이 끝나면서 당정 조율은 더욱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총리실의 조율 기능이 실종된 원인으로 청와대 각 분야 수석비서관들의 사전 조율 미비와 국무 조정 시간을 두지 않는 빠른 정책 과정을 들었다. 올해 2월 실세 박영준 국무차장을 내정하고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는 등 당정간, 부처간 조율 기능을 강화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이다.

총리실이 조정 기능보다 평가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세 국무총리가 담당했던 조정 기능이 사라졌고, 청와대가 나서서 국무 조정을 주도했지만 한계를 드러내면서 총리실의 역할만 줄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청와대는 막후 조정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는 한편 각종 조정회의와 부처에 조정 기능을 분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총리실 권한 강화가 옥상옥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에 시도해 봤지만 총리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장관의 기능은 작아질 공산이 크다.”면서 “장관들이 부처의 대표로 활동하는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회 담당 정무 차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료는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세세한 국무 조정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초선 의원을 정무 차관으로 임명해 각 부처가 국회와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