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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님비로 전력공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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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변전소 건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건설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현재 98개 변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7개 변전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 십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도심재개발로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북구 미아동 미아변전소와 20m 떨어진 영훈초등학교에서 측정한 자계 측정치는 0.02μT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발전소 건립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있다.
강북구 제공
최근 서울 도봉구, 경기 남양주시 등지에서는 전자파 노출과 재산가치 하락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 탓에 전력설비 건설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전자파 일반 TV보다 휠씬 적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변전소는 서울대와 연세대 등 학교뿐 아니라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지하에도 설치돼 있다.

지하 복합변전소 주변의 자계 세기는 0.17μT(마이크로 테슬라·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가전기기인 TV(2μT), 세탁기(10μT), 헤어드라이어(70μT) 보다도 오히려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상에 설치된 옥내변전소로 강북구 미아동 영훈초등학교 옆에 있는 미아변전소의 자계측정치도 10m 옆은 0.05μT, 20m 옆은 0.02μT로 극소량인 것으로 측정됐다. 지하에 들어설 방학변전소의 경우, 지상 1m에서 측정되는 자계 세기는 0.17μT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노출 가이드라인 83.3μT의 몇 백분의 일도 안 된다. 즉 변전소 주변에서 검출되는 전자파는 휴대전화나 일반 TV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방학변전소가 들어설 도봉동 62는 준공업지역으로 도봉구가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의 산업지원시설에 포함된 목욕탕, 변전소 등의 허가를 반려하면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청과 건축주와 몇 차례 행정소송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봉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도봉2·3지구 재개발, 법조타운 조성, 경전철 유치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에 도봉구에 공급되고 있는 변전소 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계·창동·도봉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변전소는 꼭 필요하다.

●한전측 “바로 도봉 주민을 위한 것”

이관주 한전 복합변전소 건설팀 차장은 “현재 도봉동과 방학동 지역은 상계, 창동변전소 등 다른 지역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방학변전소는 경기 의정부 등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봉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의 100여개 변전소 중 도봉동에 건설 중인 복합변전소와 유사한 변전소로 도곡복합변전소, 녹번복합변전소 등 모두 98개가 운영 중이며, 지난 3월에 임시사용 승인된 상봉동 변전소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5-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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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