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이달 들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실적평가를 의식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탓에 재원이 고갈되는 등 후유증도 겪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5월25일 전국 16개 시·도가 집행한 예산은 81조 86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6월까지 조기 집행키로 한 목표치 110조원의 74.4% 수준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률은 지난 3월 말 44.7%에서 4월 말 66.8%로 22.1%나 상승했다. 하지만 5월 들어 달성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목표치 1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한 달 동안 6052억원을 집행했던 광주의 경우 이번 달에는 1471억원에 그쳐 4분의 3 가까이 감소했다. 충북도 1조 3031억원에서 3492억원으로, 강원은 1조 2643억원에서 316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일선 시·도의 재정집행 실적이 갑자기 저조해진 것은 지난달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를 앞두고 특별교부세를 타내기 위해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인 광주와 경북에 각각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5월에는 축제가 많이 개최돼 지자체의 행정력이 분산됐고, 공사발주도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해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특별점검을 실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