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교통카드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카드넷이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낸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신청 취지가 대부분 수용되는 쪽으로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하려고 사업자를 모집해 BC카드·삼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달 초 합의서를 체결했다. 오는 10월까지 호환 시스템을 구축, 연말에 새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구 교통카드 사업을 독점한 카드넷이 시가 자신들의 영업권을 방해한다며 지난 4월 신교통카드시스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은 지난 9일 “버스조합이 카드넷의 동의 없이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제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화해했다.”며 “버스사업조합은 카드넷의 동의 없이 단말기와 시스템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데이터 등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화해 형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이 일종의 유착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법적 화해는 대구버스조합의 일부 회원버스회사가 카드넷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이어야 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했다는 것.

시는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이면 계약, 주식 매각 등과 관련해 대구버스조합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감독권도 발동해 버스조합에 집행부 임원을 새로 구성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버스조합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버스조합 소속 29개 버스회사를 개별 접촉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교통카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교통카드 사업은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위해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가 표준 교통카드 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예속되지 않도록 교통정책을 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