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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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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건비 15조 돌파… 인상률 기준치 3배 육박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이 9% 가까이 늘어나면서 15조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1곳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 총액은 15조 51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8%(1조 2184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7년의 7.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작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임금은 3%, 임직원 숫자는 1.4%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기관별로는 기타 공공기관 193곳이 5조 9918억원으로 9.8%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4개 공기업은 5조 4053억원으로 9.1%, 80개 준정부기관은 3조 6540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3%였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건비가 1조원을 넘는 개별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 등 두 곳이었다. 기관별 증가율은 농어촌공사 16.4%(2792억원→32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5.0%(5218억원→6002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 역시 인력 증가와 성과급 확대 등이 높은 인건비 증가율로 이어졌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8-1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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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