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리(5년간 평균 4.79%)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4월 현재 7%)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 만기 1년 이내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해 장기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기 상황에서 군인공제회는 투자자금 회수 지연, 회원부담금 인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보유주식 매각과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8821억원을 긴급 조달해 위기는 넘겼지만 보유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느라 발생한 기회손실(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190억원이 넘었다.
또 투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조치와 투자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례도 발견됐다. 군인공제회는 2006년 Y업체의 바다 골재 개발사업에 186억원을 투자하면서 이 업체가 10배 이상 과장한 추정매장량을 근거로 10년 동안 해마다 투자이익이 44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사업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9-2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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