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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시설별 선호도가 갈려 어떤 시설은 입소하기 위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반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설이 적지 않다. 노인요양시설에도 시장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인요양시설들의 수용 정원은 4151명으로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2875명)의 140%에 이른다.

하지만 정원이 100명인 인천 산곡동 A요양원의 경우 입소 대기자는 정원보다 많은 106명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증축공사가 끝나면 정원이 116명으로 늘어나지만 정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에 있는 B요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50명인 이 시설에는 현재 10명이 입소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설 측은 “대기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대답만을 내놓을 뿐이다.

반면 서구에 있는 C요양원의 실정은 완전히 다르다. 정원은 60명이지만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2명에 불과하다. 인천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110곳 가운데 이처럼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80곳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인천의 노인요양시설은 46곳에 불과했지만 1년 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지금은 110곳이나 된다. 이러다 보니 새로 생긴 시설 가운데 홍보가 덜 됐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입소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신설 요양원은 노인들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기존 요양원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래된 요양시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9-30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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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