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으로 취소된 축제의 준비 비용 정산 문제를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줄다리기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고, 지자체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찌감치 축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예산을 미리 썼기 때문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57개 국비 지원 축제 가운데 10개가 신종플루 여파로 취소됐다. 나머지 47개 축제는 이미 개최됐거나 예정돼 있다.

취소된 축제는 ▲안성 바우덕이축제 ▲천안 흥타령축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봉화 춘양목송이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 남강유등축제 ▲횡성 한우축제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정선 아리랑제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발빠르게 국내외에 축제를 사전 홍보하고 기획사와 계약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정부도 총 16억 9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발 맞췄다.

그러나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축제 취소를 강권했다. 이들 지자체는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해야 했다. 비용 정산 문제를 떠안게 됐다. 지자체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기대했던 지역 홍보와 경제활성화 등도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탈춤페스티벌에 국비 8억원과 도비 4억원 등 모두 12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미 기획사 계약 등으로 5억 6200만원을 집행한 안동시로서는 답답한 형편이 됐다. 올해 송이축제 준비에 2500만원을 들인 봉화군도 국·도비 1억 4000만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 다른 8개 지자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축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축제를 사실상 정부가 강권해 취소한 만큼 비용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 축제 조기 준비 및 취소는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만큼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든지 최소한 당초 예산 배분 비율만큼 보조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 보전 비율에 따라 시·도비 보조율도 정해지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축제 준비 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최되지도 않은 축제의 준비 비용 전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올해처럼 신종플루로 국비 지원 축제가 무더기 취소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