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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전방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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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포차 전담반 구성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대포차 전담반을 구성, 전방위 추적에 나섰다. 대포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단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악성 세금체납 차량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도로 위의 무법자’다.

구는 대포차로 전락하기 쉬운 ‘상습 세금체납 차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2개조 8명의 추적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을 돌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이달 중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추적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포차 전담팀은 조회 단말기로 세금 체납 여부를 가려 체납 차량이면 즉시 견인한 뒤 공매에 붙이는 등 단계별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표)이다. 이번 단속으로 구민들은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생활 속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구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앞으로 ▲번호판 영치차량 사후관리 프로그램 보완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 도입 ▲장기 방치 및 사실상 멸실 차량 말소등록 적극 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세금 체납 차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전담팀은 비록 소수의 인력이지만 베테랑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1-5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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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