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환급금문제 등 척척 기업 방문 민원 즉석 해결도

“수출입 환급금 찾는 방법을 몰라 애태웠는데 탐사단의 방문으로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규제발굴탐사단이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탐사단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관세 관련 각종 규제를 기업에서 직접 찾아, 없애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달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국 47개 세관에서 선발된 87명의 탐사단원들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별로 52개 업체에 3일씩 파견을 나갔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관세행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았다.

또 FTA 제도 활용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직접 맡았다.

이같은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입통관 관련 개선점 23종, 보세화물관리 분야 개선점 18종 등 모두 143종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내외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찾는 등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특히 이번 탐사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고를 꺼려 5년간 보세창고에서 썩고 있던 건고추 23t을 탐사단이 직접 지자체를 설득해 전량 폐기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중소업체에 관련 규정을 몰라 찾지 못했던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출입 환급금을 받도록 해 주기도 했다.

탐사단 활동에 대한 관세청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업체 52곳 가운데 50곳이 대단히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고, 탐사단원들 또한 ‘기업과 세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활동’으로 평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탐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