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실태조사…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 채용시 명시해야 하는 학력요건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연희미용고 졸업식에 참석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임금을 결정할 때 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요건은 공무원 채용, 임금 산정시 기본요건으로 명시토록 규정돼 있다.

정 총리는 “학력이 실력보다 중시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학벌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학력 인플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진출의 경로를 더욱 다양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특성화 학교를 더욱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학력규제와 자격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 등 전체 공공기관 시험때 적용되는 학력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철폐, 완화하는 세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선(先) 취업 후(後) 진학’이 가능토록 현장취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진출 경로 방안도 점검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