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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는 주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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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운동 백서’발간… 사건전말 등 수록

2003∼2005년 벌어진 ‘부안사태’를 재구성하고 평가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가 발간됐다. 부안군이 사회갈등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백서는 방폐장 사태 발생에서 종료까지 2년2개월에 걸친 주요 과정이 사건별로 수록됐다.

‘부안사태’는 정부가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부안군 위도면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이다. 부안군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지역갈등이 심화돼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백서는 부안사태의 성격을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자 국가 잘못으로 부안군민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로 규정했다.

백서는 “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이라면서 “부안사태는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유치 철회 운동을 전개해 이를 관철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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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