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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지원 정책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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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14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건축허가 변경신청안을 접수 6시간 만에 승인해줬다. 예전 같으면 기업 담당자를 수십번은 오라가라 했을 일이다. 구미시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연구개발기술센터 대신 정밀금형기술센터를 짓겠다며 오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관련 단체·부서 협의를 거쳐 오후에 건축허가 변경 승인증을 내줬다.

구미시가 기업의 요구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사랑지원반 운영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1일 삼성측이 창원공장을 구미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관련 기관·부서와 사전 검토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삼성전자는 50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 짜리 공장을 짓고 450명을 신규 고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과 협력’을 기치로 실속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는 물론 생산활동에 필요한 진입 도로를 뚫어주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이 잘돼야 세수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꾀하는 등 ‘윈윈’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진입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주고 있다. 도가 316억원, 수원시 317억원, 삼성이 487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도와 수원시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로는 삼성전자 관계자 뿐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진입로가 확장되면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5년 6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수기업에 중소기업자금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시장 개척단·해외전시회 우선 참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안산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 용인시는 공장증설 관련 맞춤형 상담제도를 운영, 기업애로 해결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펀드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광동성펀드, 구조조정펀드, 경기·충남상생펀드 1·2호, 경기창업보육펀드 등 1130억원 규모의 5개 펀드를 운용 중이다. 대전은 대덕특구펀드(800억원), 강원도는 바이오·메디컬펀드(100억원), 대구는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300억원)·2호(200억원), 부산은 동남광역투자조합 1호(103억원), 충북은 바이오펀드 1호(110억)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스피드 행정’을 모토로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60~70% 줄였다. 2년 걸리던 공장 인·허가가 파주시에서는 1년내에 처리됐다. 결과는 기업 유치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파주지역 기업체와 근로자수는 모두 2881곳, 5만 3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성 기아자동차는 사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50% 이상을 지역 생산품으로 조달하고 있다. 화성시가 기아자동차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진입로를 개설해준데 따른 화답이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자치단체는 관내 기업체 제품을 애용하고 그 기업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조화가 이뤄져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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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