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대거 늘리면서 지방채가 한 해에만 6조원 이상 늘어났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잔액은 25조 5531억원으로 2008년 말(19조 486억원)보다 34.1% 늘어났다. 올해도 지방채가 급증할 전망이라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 원인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등록세까지 감소, 재정 악화에 기여했다.

지방채 발행 잔액은 2003년 16조 5264억원, 2004년 16조 9468억원, 2005년 17조 4480억원, 2006년 17조 4341억원 등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다 2007년 18조 2075억원으로 늘어났고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9조 48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광역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총액 한도 이상을 발행, 지방채가 급증했다.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6조 7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이어 상·하수도가 3조 442억원(11.9%), 지하철 2조 7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1조 4120억원(5.5%), 재난재해 1조 1560억원(4.5%)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부가세 10% 절반을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무분별한 행사·축제 등 소모적 경비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예산 절감과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지방교부세 배분 시 반영하는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