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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회 견제역할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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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마다 충북지역에서 특정 정당 바람이 불면서 충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같은 정당이 장악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식구로 구성되면서 ‘단체장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출범하는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31명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4명, 자유선진당은 4명, 민주노동당은 1명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한 셈.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인 데다 의회 운영의 주도권까지 민주당이 잡으면서 양측의 밀월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가 당선됐고, 청주시의회도 전체의원 26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9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자유선진당이 강세를 보인 옥천군과 영동군에선 단체장과 의회를 자유선진당이 장악했다.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 모두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채워진다.

다수 의원을 확보한 정당이 의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지자체에선 의장까지도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바람이 불면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했다.

이런 현상은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원만한 정책공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난 충북도의회에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같은 당의 정우택 지사를 치켜세워 ‘정지사 친위대’로 불리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데다 민심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며 “활발한 의회가 되려면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매번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아 걱정이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초선의원들이 많아 신선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경우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민주당 10명, 한나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짜여졌고, 진천군의회는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각각 2명으로 구성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밀월관계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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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