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체의 21%에 달하는 기관장들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책임경영과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해임 건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1명에 그쳐 평가 잣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0점 이상 기관장 없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관장 평가는 탁월(90점 이상),우수(80~90점),양호(70~80점),보통(60~70점),미흡(50~60점),아주 미흡(50점 미만) 등 6등급으로 나눠 산출했다.

　작년에는 80점 이상이 단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는 근로복지공단,코트라 등 5개 기관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물론 올해도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올해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전체의 27.1%인 26명이었으며 보통이 45명(46.9%),미흡이 19명(19.8%),아주 미흡이 1명(1.0%)이였다.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전력이 6개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지난해에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A등급은 교통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2곳,B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예금보험공사 등 44곳,C등급은 공무원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 등 16곳,D등급은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보증 등 12곳이었다.

　최하인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 한 곳이었다.

　◇기관장 20명 해임건의.경고

　지난해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올해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만이 ‘아주 미흡’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한 곳은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곳,지난해 4개 기관이었다.

　하지만 올해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반면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늘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대한주택보증 등 19명으로 작년의 17명에 비해 2명이 증가했다.이들은 내년 평가에서 또다시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정부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절반씩 합산 반영해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올해부터 기관 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고려해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면 합의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성과 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