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4기 124중 52명… 기소율 47.5%

정치인, 지역운동가 출신이거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더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7일 발표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 방안’에 대한 논문공모에서 수상자로 뽑힌 서울대 행정대학원 신도균·심인섭씨의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결과다.

이에 따르면 민선 3기와 4기 지자체장 가운데 38.3%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도 34.0%에 이르렀다. 이들은 “민선 3기에서는 229명 중 7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2.8%였고 4기에는 230명 중 101명이 기소돼 43.9%로 상승, 1·2기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기 때 36명에서 4기 땐 70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민선 3·4기에서 시장은 149명 중 69명(46.3%), 군수는 172명 중 71명(41.3%)이 기소됐지만 자치구청장은 138명 중 39명(28.3%)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신씨와 심씨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부패 여부에 대해 검정한 결과 예산이 많을수록 기소율이 높았지만 재정자립도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력별로 보면 “정치인 출신은 124명 중 52명(47.5%), 지역운동가는 13명 중 6명(46.2%), 기업가는 47명 중 19명(40.4%)이 기소됐지만 공무원과 지역유지, 학자의 기소율은 35%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기소율은 각각 36.9%, 37.0%로 차이가 없었지만 무소속은 59명 중 31명(52.5%)으로 높아 정당 공천 과정에 후보 검증이 이뤄진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단체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부패가 43건(14.6%), 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에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4.7%와 67.9%를 차지했다. 초선과 재선 단체장의 기소율은 39.6%와 36.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