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교수

“지방의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지방정부를 제압하려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폭력에 불과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 “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르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양측 모두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성숙한 지방의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라며 “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경우,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이라면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역사가 긴 만큼 여소야대 상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숫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관련,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민선 5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의회와 시장을 제압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이 보여준 독선과 독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보다 성숙하기 위한 전제는 상대 정당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간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단체장 역시 시의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든 자신의 역점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지방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려면 경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자신의 생각과 요구는 물론이고 기득권까지 버릴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입장이 다를수록 더 자주 만나 상대를 설득하다 보면 절충점을 찾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대 담론과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는 만큼 중앙당의 정강·정책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