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대에 위치한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10만 6000여㎡에 달하는 이 단지는 다음달 17일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포크레인 2대와 인부 10여명이 조경공사에 투입돼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조만간 단지내 도로 차선도색만 끝나면 부지조성 공사는 모두 끝난다.

하지만 농공단지가 갈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분양을 시작했지만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이 30%에 그치고 있다. 최대 20개 기업까지 입주할수 있지만 입주가 결정된 곳은 겨우 5개다.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파주 선유산업단지(131만 3000㎡)는 200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5년이 다 되도록 분양률이 84%에 불과하다. 2008년 9월 분양을 개시한 동두천2산업단지(18만 7000㎡)는 입주를 결정한 업체가 1곳밖에 없다.

전국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서 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률 급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면 부지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평균 미분양률은 1.5%다. 양호해 보이지만 그동안 워낙 넓은 면적을 개발한 탓에 놀고 있는 땅의 면적이 600만 2000㎡나 된다.

옥천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57개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앞두고 조성중인 산단이 전국에 무려 198개(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149개, 도시첨단산단 4개, 농공단지 40개)나 된다. 충북엔 분양을 앞둔 산단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무려 23개에 달한다. 충남에선 천안5산단 등 총 10개의 산단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과잉공급의 가장 큰 원인은 산단 조성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은 정부가, 일반산단과 도시첨단 산단은 시도 지사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개발권을 갖고 있다.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만 하면 된다. 공급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중복·과잉투자가 불가피하다.

현재 충북 보은에선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곳, 첨단산단 1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공장유치를 위해 일단 산단을 짓고 보자는 지자체장들의 그릇된 생각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김남철씨는 “미분양 산단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제출하는 계획서를 보면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산단개발 권한을 넘겨주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공급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