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결탁 등 탈루액 4945억 운송주선업자 등 164명 적발

관세행정이 복마전이다. 신속한 수출입 통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각 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관세청이 토착비리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05일간 세관 공무원 688명을 투입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04건에 164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탈루 금액만 4945억원에 달했다.

특히 관세행정의 3대 핵심 업무관련자인 포워더(운송주선업자) 41명을 비롯해 보세창고업자 18명, 관세사 및 종업원 9명 등 전체의 41%인 68명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밀수업자와 결탁해 농수산물과 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의 49%인 51건이나 됐다.

포워더와 보세창고직원 등 11명이 가담해 녹용을 은닉·밀수하면서 의류·신발로 허위 신고해 관세 12억원을 포탈했다. 운송주선업자 등이 공모해 미국의 와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명의를 도용해 프랑스산 등 고급 와인 4400병(약 33억원어치)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목록통관하는 수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또 항만 상주업체 직원은 면세양주를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밸런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부두상시출입차량을 이용해 국내로 빼돌렸다.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도 심각했다.

공인회계사와 포워더 등이 결탁해 수출입 거래를 위장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2536억원이나 됐다. 현직 대학교수는 수입업자인 동생과 공모해 2300여점의 핸드백과 의류 등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다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단속결과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잔존하는 토착세력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