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요하지 않은 사업에 구 예산을 쓰느니 차라리 서울시의 사업 보조금을 포기하고 싶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취임 한 달이 약간 넘어서 파악하게 된 구의 살림살이는 ‘흥부네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 빠듯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가난하기로 서너 손가락 안에 드는 도봉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기에 구 예산을 들여 하드웨어를 손질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인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싶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만들기’ 같은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봉이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올해 받기로 한 예산은 8억 7720만원이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1억 89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1억 2420만원, 녹지를 조성하는 그린웨이 사업에 5억 6400만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도 자체 예산 5억 4000만원을 써야 한다. 시에서 9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지만 구 예산도 수억 원을 지출해야 하니 사업 자체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또한 “청계천과 같이 수돗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에 용수비로 연간 5억원 가까운 구 예산을 쓰는 것도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뿐만 아니라 강북, 노원, 은평, 중랑, 성동 등 7개 구가 생태하천의 물값으로 연간 18억 2100만원(시 3억 9300만원 부담)을 사용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필요하다고도 안 했는데 시가 생색을 낸 사업 비용을 구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민선 5기에는 시가 사업을 벌이기 전에 구와 미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구는 2011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까지 구홈페이지(www.dobong.go.kr), 각 동주민센터와 민원부서에서 3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수대상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이다.

황귀옥 예산팀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모델을 만들고 2010년 사업예산 평가를 해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복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