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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 MB가 직접 ‘포석’ 국정 주도권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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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배경·내용

13일 단행된 23명의 차관급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8·8개각’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집권 후반기에도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진다. 이번 차관인사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인사를 거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과 연루돼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전격 임명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쇄신과 개각에 이어 차관 인선까지 ‘친정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 강화

청와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박 차장의 지경부 차관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피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전체의 큰 그림을 맞추는 데 주력한 인사라 특정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일절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에 경제관료인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기용한 것도 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포석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임 장수만 차관에 이어 국방문민화 작업의 두번째 주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됐다. 실세차관인 장수만 차관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 대통령이 바라는 군의 무기획득체계 개선작업을 위해 현장에 직접 투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리실·특임 ‘측근 라인업’

측근을 발탁한 경우도 눈에 띈다. 총리실 사무차장에 내정된 안상근 전 경남부지사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대학 학과(서울대 농업교육학과) 1년 직속후배로 최측근인사로 분류된다. 특임차관에 내정된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최측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장관이 외부전문가인 경우 차관은 내부승진을 하고, 장관이 부처출신이나 내부발탁인 경우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식으로 인사에 균형을 맞춘 점도 두드러진다.

또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농촌진흥청장으로 가고, 장수만 국방 차관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움직인 것은 ‘외청장→본부 차관’으로 갔던 공직사회의 관례를 뒤집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다.

●영남출 신 11명… 지역 편중

다만, 특정지역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영남출신이다. 서울, 강원, 충청, 호남출신 인사가 각각 3명씩이다. 강원 출신이 유독 많은 것은 현 3기 내각에 강원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은 서울대가 5명, 고려대·경북대 출신이 각 4명, 성균관대·한양대 출신이 각 2명씩이다. 경북대 출신이 두 번째로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연세대, 부산대, 부산교대, 육사, 전남대, 동국대 출신이 1명씩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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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