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16년이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활용할 골프·수영·경마장 등 5개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가 제시한 ‘당근’에 연연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서울시의 제의가 매립지 이용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나아가 2016년 쓰레기 매립이 끝나는 제1·2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1992년 개장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것으로 1989년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73억원, 150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만큼 현재 서울시가 71.3%,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2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사실상 서울시 소유인 수도권매립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다음 달 열릴 정례회에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앙정부 소유전환, 매립완료 후 인천시에 관리전환(기부채납)’이라는 로드맵을 정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포기 등의 배수진을 치며 강력대응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매립지에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의 수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시가 경기장 유치에 혈안이 돼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 환경부 등과 체결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 협정에는 쓰레기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권 내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님비현상이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이 아직 절반도 차지 않아 사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 입지를 마련하려면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