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210억원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살림살이에 보탬을 줄 가뭄의 단비가 바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구청을 상대로 20개 사업에 210억원의 인센티브를 걸었다. 시는 20개 사업을 자치구별로 평가해 최우수구, 우수구 등으로 나눠 인센티브를 준다.



일부에서는 시가 인센티브를 무기로 자치구를 통제하려한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자치구의 ‘현실’이다.

백호 서울시 행정과장은 “일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서울의 균형발전과 재원조달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치구에 맞는 특색과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의 인센티브 지급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받은 구는 영등포구로 12억 6500만원, 가장 적게 받은 구는 양천구로 1억 95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7배가 넘는다. 자치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작년 區인센티브 최대·최소 7배차

구청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가져오느냐이다. 6·2지방선거 이후 신임 구청장들이 인센티브 사업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강서구는 인센티브의 목표를 13억여원으로 잡고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8억 5000여만원을 챙긴 것에 비해 무려 40% 이상 높여 잡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살기 좋은 강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 연말 평가를 통해 받는 모든 인센티브는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31일 이병목 부구청장 주관으로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평가항목별 목표(계획)대비 추진 실적 보고 ▲1, 2차 평가대책 보고 시 문제점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 ▲타 자치구 비교 우위사업 및 특수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전망을 보고했다. 이 부구청장은 “각 사업별로 특색 있는 세부 사업들을 만들어, 목표를 상향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평가가 있을 때까지 매달 사업 추진현황을 챙기기로 했다.

강서구는 올해 ‘시민불편살피미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최우수구나 우수구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민간기관인 대한항공과 함께 ‘하늘사랑 햇감자 캐기’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했으며, 구청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를 줄이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 구석구석에 쓰레기, 가로등, 보도블록 등의 문제를 구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인센티브 목표액을 12억 5000만원으로 잡았다. 특히 올해 구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 ‘고용촉진 기반구축 사업’이다. 최우수구 지정을 목표로 구는 기존 조직인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반을 1개팀에서 3개팀으로 강화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정책토론회, 일자리창출 설명회 등을 총 17회 열었다. 또 동주민센터 내 취업상담창구 마련, 지자체 최초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3555명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구는 매달 한 번씩 각 국별로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구청장 능력 평가의 중요 잣대로

성동구는 올해 목표를 33억 3800여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 12억여원의 무려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직원들의 노력만이 성동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올해 ‘자원봉사활성화 부문’ 등 최소한 5개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동 릴레이 물청소,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집회현장쓰레기 제로화운동, 쓰레기책임처리제 등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얻고 지역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도로 관련 시설물 청결을 위한 살수장치를 개발했으며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을 위해 학교 공원화, 여행공원 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억원을 목표로 세운 양천구도 사업 관련 부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을 위해 녹지 확충, 생태계 보존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원관리 철저, 특수시책 적극 발굴 등에도 힘쓰고 있다. 또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을 위해 지난해 우수구인 구로구를 벤치마킹했으며, 원 클릭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등에 나서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