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등 정부 세부계획 마련 안돼 지연

전국의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지난 1월 정부의 ‘마리나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비지원 등 세부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13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심의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울산 진하항 등 전국 10개 권역 43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비지원 범위 등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1월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울산 진하항 등 전국 43곳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국비, 시비, 민간투자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울산 진하항은 개발 대상 항만에 포함된 이후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에 투입될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책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진하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등에만 약 42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내년 초 정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초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요트 계류시설 등 기본시설 개발은 가능하지만, 위락시설 사업자나 항만 관련 제조업체 등 민간사업자 선정은 여전히 과제다.

이에 따라 진하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2년 중순쯤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통영시 충무 등 8개항 552척 규모의 마니라항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해당 지자체 모두가 비슷한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용역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마리나항 개발은 계류시설의 경우 마리나항만개발법을, 위락시설 등은 동서남해안권 개발특별법을 각각 따라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하 마리나항은 100척(해상 50척, 육상 50척) 계류시설에 10만㎡의 시설면적을 갖춘 레포츠형으로 개발되고, 동구 일산 고늘항은 100척(해상 50척, 육상 50척), 4만㎡ 규모의 레포츠형으로 개발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