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고위직 자리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1급 이상의 고위직 자리가 빌 경우 연쇄 승진효과가 크기에 그 결과에 따른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30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1급, 차관급 등의 고위직 신규 임명자가 종전과 달리 타 부처 출신들이 많아지는 등 부처 간 인사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외청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간에는 미묘한 갈등마저 감지된다.

●연쇄 승진 효과 커 희비 엇갈려

지난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에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행복청은 국토부 산하 외청이나 전임 정진철 청장은 행안부 출신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출신인 한 청장이 임명되자 내심 차장을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행안부는 국토부에 국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국장은 3명으로 현재 지역주민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을 담당할 지역정책관에 행안부 유상수 국장이 파견돼 있다.

●행안부-국토부 외청장 임명 등 갈등

국토부는 도시건축 및 기반시설국으로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에 밀렸던 행안부가 9월 대반격을 벌였다. 제22대 대한지적공사 사장에 김영호 전 행안부 차관이 취임했다. 지적공사는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감독권한이 이관됐지만 행안부 출신 인사들이 줄곧 수장을 맡아 왔다. 전임 이성열 사장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출신이다. 국토부는 이 전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부 인사 기용을 시도했지만 행안부와 힘겨루기에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이에 앞서 현 정부초기 장수만 전 조달청장이 국방부 차관, 김대기 통계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수원 특허청장도 지식경제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외청선 “상급부처 인사해소용” 불만

이와 함께 청단위 기관에서는 상급부처의 밀어내기식(낙하산) 인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장 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일부가 상급부처의 인사 해소용으로 제공되다 보니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외청으로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업무를 모르는 간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막대하다. 더욱이 내려온 간부들이 눌러앉고, 낙하산 인사가 본청 국장으로 직접 내려오는 행태가 벌어지면서 위상이 말이 아니다.

통계청 기획조정관에 기획재정부 인사가 승진 임명됐다. 통계교육원장 등을 거쳐 내려오던 요식절차마저 생략한 채 대놓고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 외청의 한 관계자는 “외청 국장자리가 상급부서의 인사해소처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올라갈 사람은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고 대부분 본부에서 물먹은 인사들을 배려하는 자리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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