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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담당 공무원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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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변호사 등 초청강의… 학습동아리도 조직

성동구가 재개발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4일 구에 따르면 5·9·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명이 재개발 전문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강의와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해결 등 각종 노하우와 경험을 배운다. 관련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도 만들었다.

현재 성동구 29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12개 구역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크고 작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어떤 업무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관련 법 이외에 다른 사항도 살펴서 사업의 인허가를 내주고 조율도 해야 한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관련 소송의 쟁점사항과 판결경향 파악도 필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중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실무분야와 관련 조합설립무효소송 관련 조합설립동의서 하자 등과 관련한 최근 판결경향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최윤선 주택과장은 “재개발은 과정도 복잡하지만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잦아, 어떤 업무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곳곳에서 펼치는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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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