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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식 바꿔야 주민참여 區政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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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脫관주도 구상

“‘민과 관이 같이한다’는 의식을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가져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1일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취임 6개월째 순항하고 있는 이 구청장은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주장해 왔고, 이런 주민 참여가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실질적 자치와 관련한 시도나 경험이 적어 그의 구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마을·동네 리더 육성이 중요

그는 마을과 동네에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성과를 빠르게 내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주민들이 마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확신에 차 말했다.

이 구청장의 이런 구상은 내년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며칠 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500여명이 참여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례에 기초해서 내년에 자치마을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도봉구 14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예산을 떼어줄 생각이다. 흔히 복지와 장애인 부문 등 비교적 예산이 적은 분야를 떼어주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지만, 도봉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방침이다. 14개 동 주민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평가해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다. “두개 동이 선정되면 후원자의 개념으로 ‘도시연대’라는 전문적 집단과 함께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자치마을 2곳 전폭지원

이 구청장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국립 서울과학관(가칭)을 구에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노원구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가난한 구이다 보니 특화하는 방법으로 돈이 적게 드는 문화적인 접근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관 유치도 그런 일 중의 하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에 주고 과학관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해 도봉구에 다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설명했다.

또한 도봉구 마들길에 합류하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준고속도로인 동부간선도로가 아파트 밀집지대를 지나가게 돼 거주자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야간 소음허용치가 55㏈인데 마들길 옆에 사는 주민들은 현재 65~68㏈에 시달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3차선이 합류해 현행 왕복 5·6차선에서 왕복 7·8차선으로 확장되면 주민들은 소음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동북부 발전을 위해 ‘창동·상계지구에 대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장구간을 지하화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 구청장은 토·일요일 모두 합쳐서 딱 3일 쉬었다. 최근 안구건조증이 왔다는 진단도 받았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여유를 갖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연말이라서 내년 예산 계획을 마무리하고 사업구상을 해야 하는데, 일정을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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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