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측 “단독통과 방침”… 자정넘겨 본회의 못열어

새해를 사흘 앞두고도 서울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시의회는 29일 오후 11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단독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자정을 넘겨서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시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예결위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서해뱃길 사업, 한강노들섬 사업 등의 예산 3965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695억원 등 3708억원을 증액했다. 또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예결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안 표결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피켓 시위로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렸다.

시는 시의회가 단독으로 수정안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민주당 측이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세목을 신설,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소송, 집행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의회의 독선적인 결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측 대표들은 ‘크리스마스회동’을 하며 무상급식안 극적 타결 기대를 높이고, 28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사전에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실시 범위를 놓고 시는 초등학교 1개 학년 시범 실시를 주장한 반면 시의회는 ‘4개 학년+α’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복지형태의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라는 오 시장의 철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30~31일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의 막판 추가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 논쟁은 해결될 수도 있다.

한준규· 장충식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