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신설·증액한 새해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독자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어겼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새벽 서울시 새해 예산을 당초 시가 제출한 20조 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줄어든 20조 5850억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서울시 역점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홀몸노인들을 위한 햇빛달빛 프로젝트(6억원) 등 197건 3966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등 75건 3708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서울의 미래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면서 “불법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한 복지·교육부문의 증액된 예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점사업으로 펼치던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 사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서해뱃길 사업에 286억원과 한강 예술섬 사업에 534억원 등 이미 시책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매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각종 시책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4년 전 20위권 밖에 있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강르네상스, 서울디자인거리, 디자인올림픽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해외마케팅 등이 동력이었다.”면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사업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민합의를 전제로 한 민간자본 유치나 기업의 기부채납 유도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