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에서 공무원 선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고도 없이 선발하지 않는다니 너무 허탈합니다.”

5급 공채 교정직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법무부가 관례적으로 2년에 한번씩 선발해오던 5급 교정직을 올해에는 뽑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09년 시행된 행정고시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2명을 선발한 뒤 지난해에는 교정직 인원 공고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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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교정직 공부를 시작해 2009년 행시에서 떨어진 한 수험생은 5일 “교정직은 선발 인원도 2~3명으로 적은 데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어 적어도 3~4년간은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라면서 “임용고시 사전 예고제를 약속한 교육과학기술부처럼 법무부도 교정직 임용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5급 공무원 수험생 카페 ‘행정고시 사랑’에 “지난해 행시 폐지 및 특채 확대 논란에 이어 올해 소리 소문 없이 교정직이 사라졌다.”며 “소수 직렬인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소년보호직, 검찰사무직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변호사 특채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돌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교정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가 없어 내부 공채 수요도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을 내지 않았을 뿐, 교정직 공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공채 선발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 또는 2013년에는 공채 선발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채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이 교도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법률적인 사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는 변호사를 특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전 예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5급 공채 일정과 법무부의 수요 조사, 행정안전부와의 선발 인원 조율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