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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진설계율 8.7%… 전국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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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낡은 건물이 많은 동대문구(4.8%)와 중구·종로구(평균 내진설계율 6%)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남구(24%) 등은 두 곳보다 4배쯤 튼튼한 건물을 지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보다 오히려 비율 떨어져

서울시는 일본 대지진 피해를 계기로 공동 주택 등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각 분야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 내진 계획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이날 기준 8.7%로 전국 평균 16%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9년 말 9.8%보다 오히려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2005년 기준 마련) 65만 8298채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은 5만 7008채로 8.7%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비율은 신축 건물이 많은 강남구(24%)와 송파구(22%), 서초구(19.9%) 등이 높은 반면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중구(5.9%)와 종로구(6.2%), 용산구(6.4%) 등은 낮다. 그만큼 지진 등에 취약한 것이다.

2005년 이전까지 건축법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돼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아울러 이 규정이 정해지기 전인 198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별개로 1992년 이전에 지은 시내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는 내진설계가 안 돼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부두완 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1992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 4만 425가구 중 14.5%, 송파구 22.7%, 노원구 26.4%, 양천구 37%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행히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97%가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학교는 2450곳 가운데 16%인 393곳만 내진설계가 돼 있어 사실상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지진공학회에 연구용역을 줘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진 대비책 마련을 위해 실·국 단위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팀단위조차 대응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5~8호선은 내진 1등급

지하철과 도로, 교량 등 도시시설물도 강도가 높은 지진에 견디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전체 335.9㎞ 중 내진 성능을 갖춘 철도는 234㎞로 69.7%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개통한 지하철 5~8호선은 내진 1등급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개통한 서울지하철 1~4호선 143㎞ 구간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구간은 15.8㎞에 불과하다. 시는 지하철 1~4호선에 대해 연차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일제시대 때 축조된 한강철교의 교각과 교량 받침 모두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올해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한강철교 등 2개 교량에 40억원을 투입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향후 1000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교랑에도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장 4곳 모두 대비 미흡

상수도시설 중 수도시설은 98.3%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은 모두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재난과 전쟁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시민들이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 급수시설은 지난해 7월 기준 인구대비 급수율 69%를 확보, 1282곳에서 18만 514t을 공급할 수 있다. 급수율은 1인당 식수 9ℓ와 생활용수 16ℓ 등 하루 25ℓ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3919곳으로 인구대비 266%를 확보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10시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3.3㎡당 4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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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