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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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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곳 정원 2만2000명 감축 대졸 초임 평균 15.3% 인하

공공기관 선진화를 화두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과연 몇점일까. 기획재정부는 2008년 8월부터 1~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백서를 6일 발간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백서가 나온 건 2003년 이후 7년 만이다.

백서는 주요한 성과로 129개 기관의 정원 2만 2000명 감축, 24개 민영화 대상기관 중 7개 기관 매각·상장, 252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15.3% 인하 등을 꼽았다.

●주공·토공 등 36개기관 통합

공공기관 선진화의 배경은 1998년 외환 위기 후 노조 등의 반발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체계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실적을 점검해왔다.

백서에 따르면,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이다.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두 기관의 통폐합은 2009년 10월 통합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 밖에 정부는 유사·중복 기관 36개를 16개로 통합했고, 5개는 폐지했다. 또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을 매각 또는 상장했고,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74개를 정리했다. 매각 수입 2조원은 공공기관의 투자재원 또는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129개 공공기관 정원을 2만 2000명 감축했고, 지난해 추가 효율화를 추진한 3개 기관을 합쳐 총 2만 6000명을 감축하는 성과도 올렸다.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도 눈에 띈다. 기관장 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19.8% 하향 조정했고, 대졸 초임도 15.3% 인하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힘써 2009년에 13건이던 노사분규도 지난해 3건으로 대폭 줄였다.

●방만경영 근절은 여전히 숙제

그러나 앞에 놓인 장애물도 산적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88골프장·뉴서울골프장, 일부 출자회사 매각 등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선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공기업 직원은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을 통폐합해 독점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금 삭감으로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고 푸념했다.

향후 정부는 선진화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기관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또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2011년 상임감사 평가 지표에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지표(10%)를 신설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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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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