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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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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를 위한 ‘공통과정’도 도입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지금의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만 5세 어린이는 43만 5281명이다. 이 가운데 56.4%인 24만 5664명은 유치원을, 34.5%인 15만 162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만 5세 과정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가 공통과정을 도입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도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통과정 도입을 통해 국가가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3만 9455명·9.1%)도 공교육의 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통과정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적용되는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비 지원의 대상을 100%로 확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교육·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이 있는 경우 지원비를 현행 17만 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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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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