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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초교 4학년 급식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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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월분까지만 편성돼… 이달중 區 임시회 불투명

노원구는 지원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가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구의회가 이달 중 임시회를 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노원구의회는 학교급식 예산을 5월분까지만 편성했고, 이달 중 임시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구는 이달 내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당장 6월 4학년 6100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 때문에 구는 이달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생겼다.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지난 3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요건인 의원 8명 중 6명에게만 본인 서명을 받고 출장 중인 2명은 본인 동의로 대리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무국에서 대리서명을 문제 삼자 민주당은 다음 날 2명에 대한 본인 서명을 보완하여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 12일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나라당은 또 ‘안건이 없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회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나라당 임시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16일 구의회에 5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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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