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 75개사업장 점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유·무상 원조 간 연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실시공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주요 ODA 추진기관과 8개 지원 대상국의 75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유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 계획을 수립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협력기금사업의 집행을 늦추거나 무상원조 예산을 축소해 유상원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유상원조 축소·무상원조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바탕으로 ODA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긴 하지만 유·무상 원조 주관 기관이 기재부와 외교부로 각각 나뉘어 있고 개별 부처도 각각의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에게 원조 정책의 효과와 ODA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조기관의 정책·집행 단일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유상원조의 경우 국내 시공업체가 국외에 건설한 일부 도로는 심하게 파손되는 등 부실시공 문제를 유발해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ODA사업에 1조 2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액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