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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선상 카지노·내국인 출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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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 사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 조짐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현재 연구 단계란 것을 전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과 선상(크루즈선) 카지노 사업 허용 등을 포함한 카지노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카지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해야

정 장관은 서울 와룡동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광 무역(수지) 역조에서 가장 큰 게 골프와 카지노다. 우리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뿐인데 이게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인지 원점에서 연구해 볼 때”라며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가족 중심의 종합레저시설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대한 욕구들이 일고 있고, 일각에서 그걸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GKL 민영화 연구

정 장관은 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손을 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GKL을 민간에 넘기고 나면 국내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를 잃는 결과만 낳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원랜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반면 외국인 카지노 업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는 업계 내 오랜 이슈였다.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액(1조 5000억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16곳의 전체 매출 규모(약 1조원)를 앞서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객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GKL 관계자는 “현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당장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영종도나 제주 등 지역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 들어설 경우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송도 등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샌즈(Sands)그룹 셀던 아델슨 회장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투자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정 장관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등재와 관련, “중국의 아리랑은 우리의 아류”라며 “유네스코에 이 같은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우리 아리랑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1-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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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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