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상반기 4억… 전임보다 1억 적어

중앙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최대 8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관이라도 수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업무추진비 총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이 28일 각 중앙부처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국무총리와 장관 16명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총리와 특임장관을 포함한 16개 부처의 장관 등 17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3억 5678만원이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리실이 지난 한해 동안 사용한 금액은 6억 9345만원으로 월 평균 5778만원으로 집계돼 단연 최고였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 16명의 업무추진비 평균 사용액은 1억 395만원, 월 평균 866만원이다. 부처 간에 최대 7.8배 차이가 났다.

장관 중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1억 8969만원(월 15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임장관(1억 747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1억 3333만원), 환경부 장관(1억 306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로 2436만원이었다.

이처럼 부처 규모와 상관없이 장관 업무추진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뭘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관 업무추진비 규모는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 후 업무추진비에 넣을지, 행사 관련 실·국 예산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각 부처가 실정에 맞게 내부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차관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 관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컨대 총리의 경우 정운찬 전 총리 재임 기간인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비는 5억 5357만원인 반면, 2011년 상반기 김황식 총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4억 4000여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이상 적다. 그 이전인 한승수 전 총리가 재임하던 2009년 상반기 총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억 3593만원이다.

조사 결과 총리실은 2009년 이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합산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업무추진비만 업무추진비로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정 전 총리가 전임이나 현임에 비해 많이 쓴 것인데, 공개 내역으로만 보면 한 전 총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쓴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면서 생긴 결과다.

외교통상부와 고용노동부도 비슷하다. 2010년 1~9월까지 유명환 전 외통부 장관의 월 평균 업무추진비는 1351만원(9개월간 1억 328만원)인 반면, 현 김성환 장관의 6개월(2010년 4분기와 2011년 1분기) 사용액은 월 평균 512만원(6개월간 3125만원)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2010년 취임 이후 월 평균 720만원을 사용해 박재완 전 장관의 5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개 내역만으로는 장관 별 사용액이 다른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다. 행사 횟수와 총액만 공개하는 데다 증빙자료도 없어 어떤 식으로 써서 금액이 사람에 따라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적정하게 썼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추진비 공개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